PD 수첩 Season 1 삽화 1304 검찰 가족 -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 ( Air Date 2021-10-05 ) 유형 category. Overview "‘우리의 죄는 우리가’ 검찰 가족의 제 식구 감싸기 - 현직 부장검사, 검찰 감찰의 현주소 고발 ‘검사 공문서 위조사건’, 마침내 공수처로 2021년 9월 23일,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에 접수되었다.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가 전·현직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. 사실 사건의 시작은 간단했다. 2015년 12월,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하였다. 감찰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. 당시 부산지검에선 “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.”라고 해명했으나, 사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.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.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다른 셈인데... 임은정 부장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,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PD수첩에게 공개했다. 도대체 이 위조사건이 뭐길래 공수처에까지 접수가 된 것일까? 5년을 끌어온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을 밝힌다. 동료 검사의 죽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감찰 시스템 2021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년 실형을 받았다.故 김홍영 검사가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지 5년 만의 일이다. 그런데 故 김홍영 검사의 안타까운 사건의 이면에서도, 작동하지 않는 감찰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. 고인이 사망하기 전 남부지검은 이미 자체 감찰로 김 부장검사의 폭력적인 언행을 인지하고 있었다. 지검장의 주의·경고가 있었음에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, 비인격적인 대우가 계속되었던 것.".
PD 수첩 Season 1 삽화 1304 검찰 가족 -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
- Watch: PD 수첩 Season 1 삽화 1304 검찰 가족 -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 on CWR-CRB
- 별: 한학수
- 감독: Kim Jae-yeong, Kim Bo-seul, Jo Sung-hyun, 한학수
